2025 연금개혁안 핵심 정리

 

 

2025년 3월 20일,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​

 

1. 보험료율 인상

• 현행: 9%​
• 변경: 2026년부터 매년 0.5%p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% 도달

 

2. 소득대체율 상향

• 현행: 40%로 예정​
• 변경: 2026년부터 43%로 상향 고정​

이는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3% 수준으로 오르게 됨을 의미합니다. 

 

 

3. 기금 소진 시점 연장

• 현행 예상: 2056년
• 변경 예상: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률 제고(4.5%→5.5%)를 통해 2071년까지 연장 전망​

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​

 

 

4.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

개정안을 통해 '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'이 법률에 명시되어,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​

 

 

5.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

• 출산 크레딧: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 추가 인정, 최대 인정 기간 상한(50개월) 폐지​
• 군 복무 크레딧: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​

이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,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​

 

 

6.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

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.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. ​

 

 

7.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신설

향후 추가 개편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​

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,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​